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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유상영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의 근간이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또다시 외면당하는 모양새다. 논란 끝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에서 제외되면서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만 테이블에 올렸다. 지난 광복절 경축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이 머쓱해진 순간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과 소위 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운영위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됐던 국회 세종의사당법은 애초 안건에 없었던 만큼 테이블엔 오르지도 못했다.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이다. 운영위는 20일에도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여부가 무산됐다고 하기엔 이르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여야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까지 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이후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농축된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운영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안건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이 제외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8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언제 논의될지 기약할 수 없고 연내 처리 장담할 수 없다”고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가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은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 재정 분권을 더욱 강화하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모델의 성공과 확산을 통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에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균특법과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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