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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전두환 "노인 무료" 선언...37년째 빚덩이 지하철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공익서비스비용(PSO·Public Service Obligation)이다. 무임승차제도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한번은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PSO 비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의 발언처럼 관련 법규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다.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최근 5년간 3조원을 육박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국가 정책인 만큼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무임손실 비용을 더이상 지하철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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