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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원아 감소해서"…교사노조 "폐원·감축 기준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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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경기도 포천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윤지혜 씨는 폐원 위기에 놓인 유치원을 살리고자 고군분투했다.

윤 씨는 지난달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워낙 시골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 작년 말 원아 모집에서 4명이 신청했다"며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급편성 최소기준인 5명에 미달했다며 문을 닫으라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2020년 7명이던 원아는 1년 만에 4명으로 줄었다. 학부모들은 '통학버스가 없고 방학 중 돌봄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겼다고 했다.

윤 씨는 경기도교육청에 통학버스 지원과 방과후전담사 인건비 지원 등을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원아 수가 적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했다.

그는 고육지책으로 운영비 예산을 절감해 방학 중 돌봄을 담당할 방과후전담사 인건비를 마련했고, 이번 겨울방학 기간 이틀을 제외하고 방학중 돌봄을 운영했다.

그는 "학부모들로부터 '왜 이제서야 방학중 돌봄을 이렇게 운영하시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당국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다면 소규모 유치원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했다.

윤 씨가 근무했던 병설유치원은 추가 원아모집 기간에 극적으로 1명이 충원되면서 폐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2022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원아 수 감소를 이유로 도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학급을 대거 축소하자, 교사들이 '공교육 지원 대책 없는 일방적 감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1일 자 공립유치원 현황은 1천296개원(단설 157곳·병설1천139곳), 총 3천812개 학급(가편성 기준)이다.

이는 작년 말 기준 유치원 1천284개원(단설 149곳·병설 1천135곳) 3천827개 학급 대비, 유치원 수는 12곳 증가한 반면 학급수는 15개 준 것이다. 올해 신설되는 유치원 학급수를 제외하면, 기존 유치원에서만 190개 학급이 감소하는 것이다.

도 교육청의 유치원 학급 감축 기준은 최소 유아 수 5명 미충족(인가 2학급 이상 규모 유치원), 유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만 정원 충족률 50% 미만이면서 유아 모집에 곤란을 겪는 경우이다.

도 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모집 원아가 작년보다 3천여명 줄어 학급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원아 감소 대비 학급수 축소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며 "학급 감축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학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역 유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동안 학급 편성 기준을 여유 있게 적용해온 도 교육청이 갑자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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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도 교육청은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학급 감축을 단행해 유아들의 학습권과 학부모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이 학급 감축에는 적극적인 반면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이라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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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95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