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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주한미군 사령관 파격제안 "北을 동맹으로 만들자"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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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등 아버지 때와는 다르게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외부세계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변화된 북한 정권에 맞춰 한국과 미국도 새롭게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김정은이 경제적, 정치적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북한과의 신뢰가 구축이 되면 더 깊은 협력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적 숙고' 정책을 채택하라고 조언한다.

이 정책은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북한이 챙길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군사적 측면에서는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새로운 관계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봤다.

물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구분돼야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이 추가적 신뢰구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자는 것이다.

그 예로 그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미국의 장기 대출, 남북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들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가 북한과 군사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간 해상 충돌이 제어된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도 자연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마지막 단계로 핵무기 제거를 기반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한미동맹 체재 편입을 들었다.

이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의 투자국으로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의 주요 교역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m.nocutnews.co.kr/news/amp/5599165?__twitter_impression=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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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한미동맹에 더불어 북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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