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소비한 돈 일정부분 정부가 돌려준다…카드 캐시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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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더 많은 소비를 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형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아니라 현금으로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2분기보다 늘어난 3분기 소비에 캐시백 추진이 방안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식화됐다.
송 대표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카드 사용액이 비교 시점보다 많을 경우 증가분의 일정부분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다.
현재로선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를 조건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캐시백은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다. 전례로 보면 10%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에 일정 금액 상한선도 둘 예정이다.
일례로 2분기 중 월평균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소비했던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썼다면 증액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방식의 소비장려책을 현재 적용 중이다.
5% 이상 소비를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서 세부안당정이 검토 중인 방식은 현재도 적용 중인 세제 지원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예산 지원이다.
정부는 예산 지원 방식의 소비장려책이 소비에 더 강력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tp://naver.me/GIqRj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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