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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승욱 장관 "정부가 책임질일 있으면 질 것"(종합)]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8일 전체회의에서는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코트라가 산업부에 20일 이상 늑장 보고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중국 세관에 요소수 수만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입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산자위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자리였지만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에 미온적인 정부를 나무라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정부에 늑장 보고한 코트라를 정면 비판했다. 당초 코트라는 10월 초 중국 정부의 요소수 수출 제한 움직임을 인지했지만 산업부에는 무려 20일 뒤에 보고한 것으로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조 의원은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 피해는 국가가 손실배상 해야한다. 코트라의 과실"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피해 보상은) 사후에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겠다"고 보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 직접적으로 요소수를 수급 조달하려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들여오더라도 통관이나 사전검사 기간이 20일 이상이다. 물류 대란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올초 석탄 가격이 50% 이상 올랐으면 요소수 공급 차질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도대체 산업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추궁하자 문 장관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장관은 "몇만톤 정도 계약된 물량이 중국 세관에 있다. 그 부분이 풀리면(현지 통과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최선 다해 이 부분이 빨리 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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