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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정권 부르카와 같아…표현 자유 없는 세상 됐다"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탈레반의 나라와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기자 출신인 전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입바른 소리하는 언론은 물론 개인도 ‘패가망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짜뉴스’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중 고위공직자 등을 제외했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그대로 남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를 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정치·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키는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탈레반 정권의 부르카와 똑같다. 여성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다하다 결국 얼굴도 가리고 눈도 망사로 가리는 부르카 같은 것”이라며 “마침내 온 ‘암흑세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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