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성수당 폐지' 국민청원…"軍 경력 인정 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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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청원인은 "남녀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일부 자회사는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 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은 입사 전 군 복무 경력을 승진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후 시행된 조치였다.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군 경력이 임금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승진 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한전 측은 "'여성 수당'과 관련된 제도가 있는 것은 맞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승재 기자(russa@newsis.com)
http://naver.me/Guo565id
이에 대해 청원인은 "남녀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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