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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조선일보가 “한국마사회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영난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지목해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출근도 안 하면서 기존 월급의 60%를 받아 가 이 같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이 때문에 신규채용도 못 하게 된 것처럼 분석했다. 마권 발매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영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되어 경영난이 심화됐다는 분석기사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일부 내용을 과도하게 키운 측면이 컸다. 정확한 사실관계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마사회 경영악화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영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기사 본문에는 “코로나19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이 전체의 3분의 2인 1700명에 달한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마지원직이 대부분”이라며 “경마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아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월급의 60%인 60~70만원을 받는다”라는 서술도 등장한다. 출근도 안 하면서 60~70만원의 임금을 받아가는 무기계약직들 때문에 경영이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문장으로 명확하게 짚고 있진 않지만, 이 기사는 비정규직으로 있던 경마지원직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바람에 경영사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어 경영난이 가중됐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기직 전환 이전에도, 마사회가 이들을 쉽게 해고하고 다시 뽑는 구조는 아니었다. 마사회 관계자는 “(무기직 전환 이전에도) 경마지원직에 대한 해고가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고, 2년 동안 최하 점수를 연속으로 맞거나 무단결근이 며칠 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해고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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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가짜뉴스 쏟아내는 보수경제매체
노동부 “경영악화, 코로나19 등 복합적”

‘비정규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경영위기로 치닫고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경제매체와 보수매체가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1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2천여 명 수준인 소방·보안검색 노동자를 직고용 무기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 관련해서도, 이들 언론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공사가 경영위기에 처했다”고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해당 기사가 쏟아진 지난해 7월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비정규직에 편성된) 재원에서 활용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용역업체 노동자에서 직고용 무기직으로 전환됐더라도, 일반정규직과 염연히 다른 직군으로 구분되어 인력이 운영되고 있고, 예산 또한 별도로 책정되기에 일반정규직 복지나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비용 또한 용역업체 순이익·운영비용으로 쓰이던 것으로 특별히 인건비가 증가된 것 또한 없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때문에 경영난이 온 게 아니라,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수입이 사라진 게 근본 원인인데, 애꿎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이 같은 사례를 반복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2000명 정규직을 떠안는 바람에 마사회가 경영난에 허덕인다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존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토록 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이고, 해당 비용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소용되는 비용임을 감안할 때, 정규직 전환만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업체 이윤·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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