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외국인 유학생 69명, 여중생 1명 집단성폭행..소문 듣고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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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모두 외국인 유학생이다. 경찰은 이들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경우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 사실은 지난 8월 A양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등을 전수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A양은 경찰에 "피의자들이 '뭐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라고 하면서 불러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잘 관리해왔다고 지금까지 자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69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 중이다.
http://news.v.daum.net/v/20211130113418842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경우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 사실은 지난 8월 A양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등을 전수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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