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언니 김 씨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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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1057531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10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혼자 방치된 가운데 끝내 죽음에 이르게 돼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극심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범행을 6개월 동안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또 현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은 기각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적극적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에서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사망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25년 구형
1심 재판부에서 20년 선고
이후 김씨가 1심판결 불복하며 항소..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10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아이가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혼자 방치된 가운데 끝내 죽음에 이르게 돼 아이가 받았을 고통이 극심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후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범행을 6개월 동안 은폐하려 했던 점 등이 가중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가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또 현 남편과의 불화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은 기각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적극적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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