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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 접수 나선 카카오… "메기라더니, 연못 다 삼킬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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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61419000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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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이어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도 올해 안에 코스피에 상장시킬 예정이다. 지난 6월 보험업 예비인가를 승인 받은 카카오손해보험까지 내년 초 출범하면, 카카오의 금융 자회사는 4개(은행·증권·보험·간편 결제)에 달하게 된다. 카카오가 직간접적으로 20%가량을 투자 중인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까지 고려하면 금융권 전반에 진출 중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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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사의 불만은 카카오의 등장으로 "경쟁의 운동장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분리 조건이다. 통상 비금융 기업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카카오뱅크가 적용받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이 비율을 34%까지 늘리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27%나 가지고 있다. 다른 금융사에겐 금지된 '오너 있는' 은행이 된 것이다.


금융사를 3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성·현대차 등이 적용받는 금융그룹감독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지적 대상이다. "활력을 잃은 금융권에 '메기'를 키우겠다던 초기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른데, 여전히 각종 제도가 카카오에만 관대해 자칫 연못 전체를 삼킬 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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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금융권 장악이 공고해질수록 소비자의 지위도 취약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카카오뱅크의 평균 마이너스 대출금리(연 3.67%)는 은행권 최고를 기록했다. 1년간 상승폭도 0.61%포인트로 가장 컸다. 사업 초반 저렴한 대출금리로 빠르게 가입자를 늘린 결과, 금리 인상 파급력은 다른 은행에 비해 훨씬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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