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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70만명도 월 180만원 한도 신용카드 쓴다...'모럴 해저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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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위원회는 6개 전업 카드사(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가 신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를 오는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카드는 다음 달 중순에 햇살론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한 카드다. 단 연 소득에서 연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을 빼고 1년 동안 쓸 수 있는 자금이 600만 원 이상인 저신용자만 햇살론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제공하는 햇살론카드 필수 교육 3과목도 이수해야 한다. 월 최대 180만 원인 햇살론카드 한도는 신용·부채 개선 정도, 신용도 상승 노력 등에 따라 카드 이용자마다 다르다.

금융위는 햇살론카드 이용 가능 인원을 지난 5월 기준 약 7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용점수 하위 10%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원이다.

일각에선 돈 갚을 능력이 뒤처지는 저신용자가 햇살론카드 대금을 연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한 안전 장치로, 햇살론카드 이용자가 카드 사용대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한 경우 우선 서금원이 이를 갚아주고 추후 사용자에게 추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하지만 연체 이력 추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저신용자가 의도적으로 카드를 쓰고 사용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63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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