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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능" 믿고…'반값 월세' 청년주택 신청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경기 군포의 LH 청년주택입니다.

입주자는 대학생이나 청년 직장인이 대부분입니다.

전용면적 25㎡ 원룸에 들어간 30대 초반 김모 씨, 원래는 보증금 60만 원에 월세 27만 원이었지만, 전환보증제도를 이용해 월세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전환보증제는 보증금 200만 원씩을 더 낼 경우 월 임대료를 1만 원씩 깎아주는 겁니다.

3000만 원을 내면 1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김모 씨/청년임대주택 세입자 : 전환보증을 했을 때 (2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살던 곳의 월세가 5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1/5이 되니까 지원해 들어온 거죠.]

더 내야 할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입주상담을 할 때 LH측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싼 청년 대출 상품으로는, 한달 이자가 3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에선 대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청년임대주택 세입자 : 개별 등기가 안 돼 그것 때문에라도 (대출이) 안 되는데, 주택 형태가 기숙사라 안 된다고, 그래서 전세대출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취재진이 청년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LH는 지난 3월 이곳을 190억 원을 주고 사들였는데, 애초 기숙사로 허가 받은 탓에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130여 가구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 묶여 각 가구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전문가 사이이선 공공임대를 책임지는 LH가 이렇게 안일하게 일처리를 한 게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기숙사나 합숙소의 경우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개별적으로 전세금 대출을 줄 수가 없습니다. LH가 내용을 모르고 임대를 놓은 거죠.]

이 때문에 '반값 월세'를 기대하고 이곳에 들어오려던 청년들은 주변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월세를 내게 됐습니다.

청년주택보다 역세권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원룸 가운덴 월세 30만~40만 원인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 (역 근처엔) 괜찮은 것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보통 그렇죠. 저쪽은 공장 부지로 돼 있는 쪽이라 당연히 이쪽이 낫죠.]

청년들은 lh가 대출이 될 것처럼 말해 더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모 씨/청년임대주택 세입자 : 중간에 물어봤어요. 계약하는 날 대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그때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셔서 2주 정도 전에요.]

진작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모 씨/청년임대주택 세입자 : 10만원 때문에 왔다고 봐야죠. 가깝고 편리한 곳에 있을까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곳에 있을까 했는데 장점이 사라졌죠.]

[김모 씨/청년임대주택 세입자 : 당장 한 달 식비가 18만원, 20만원인데 한 달 식비를 절약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1년에 200만원으로 잡았을 때 2년이면 400만원이고요.]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등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청년임대주택 세입자 : 막막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 계속했죠. (요즘 대출이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서 전액이 안 되지 않을까 심려되는 부분이죠.]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에 입주 예정자 수십 여명이 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기로 해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김모 씨/청년임대주택 세입자 : (입주 기한이 있으니) 방을 급하게 뺐어요. 그쪽 부동산과 복비, 이사비 다 제가 내면서 다 제가 내면서 왔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LH는 기숙사를 매입해 임대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대출이 안 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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