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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취임 두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확정된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11개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역 격차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비교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개혁의 큰 흐름은 이어가면서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중증·응급·소아·분만 진료수가 인상,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에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한 계획의 지속 여부를 묻 가계자금대출 는 질문에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나 지역 포괄 2차병원 육성,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은 계획대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의 경우 올해 안에 입법 과정을 거쳐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립하느냐를 결정해 내년엔 설계 예산을 반영하려 한다"며 "정책 실행 속도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3~5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의대 신설로 인한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가동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전체 의대 정원과 함께 다루게 된다. 정 장관은 "(전체) 의대 정원 내에서 일부 지역의사제 쿼터를 운영하면 증원이 되지 않는다는 민주 만남사이트 당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매듭짓지 못했던 개원면허제와 미용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미용 시장은 타 직역에 개방한다기보다 필수의료 인력이 비급여 등 다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고, 개원면허제 역시 의대를 졸업하고 월세 복비계산 임상 역량을 충분히 갖춘 의사들이 개원할 수 있도록 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이 부분은 조만간 구성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를 꼽았다. 정 장관은 "중증환자가 응급실에 갔을 때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선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 기준으로 돼 있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진료 역량으로 바꿔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365일 대기하기는 어려운 만큼 응급 중증질환은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자가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전원과 이송 체계를 잘 갖추도록 관련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 또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아기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아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형사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복지부도 이런 일들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크게 와해시킨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의료 사고 시) 환자와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민사 소송 체계도 시급히 개편하겠다"고 했다. 오는 2030년까지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정비도 완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해 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 범위 조정과 관련해선 "초고령화 진행에 따라 연금 수급 대상자와 필요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노인들의 소득 보장률을 함께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와 재정 추계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