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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일반토의가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본부에서 개막한 가운데, 유엔이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 활용 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수단 등에서 전쟁과 대규모 살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유엔이 별다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데 따른 여파다.
특히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되면서 유엔은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금계산계곡 이사국으로 구성돼 주요 안건을 통과시킨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해야 하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이 통과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중국·러시아가 수시로 대치, 안보리는 주요 사안에 대한 해결 개인파산신청절차 책을 전혀 도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안보리는 러시아의 즉각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러시아는 상임이사국 지위를 악용해 ‘셀프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결의는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유엔의 주요 자금원 국가들이 손길을 거두면서 내부 위기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 중국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체납하면서 유엔은 재정난이 심화, 2026년까지 예산과 인력의 15~20%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엔 측은 ‘UN80′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기구를 통폐합하고 효율화 작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엔과 미국 간 갈등도 파산면책대출가능한곳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 기여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유엔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데, 앞서 의회에서는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 주도로 미국의 유엔 참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된 바 있다.
급기야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6년 만에 유엔 연단에 나서 “(유엔은) 글로벌 분쟁 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기관“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유엔은 일 년에 한 번 사람들이 모여 연설을 하고 편지·성명서를 작성하는 곳“이라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반면, 돈을 많이 쓰는 데에는 꽤 능숙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5월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유엔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잃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엔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의 입지도 점차 흐릿해지고 있다. 2017년 취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매년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와 전쟁, 인도주의 위기 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왔으나 주요 정상들의 정치적 계산에 가려져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데르 무사비자데 전 유엔 고문은 “유엔이 존재적 삼중 위기에 처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차기 사무총장의 역량이 유엔의 존재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로 비판받은 구테흐스·반기문 총장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면서 ‘행동하는 외교관’ 유형의 차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직 유엔 관계자들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유엔은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존재감이 없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국제 무대에서 사실상 주변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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