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 추도비'에 무슨 내용 쓰였길래.. 日 고법 '설치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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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비 건립에 즈음하여-
20세기의 한 시기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하여 지배했다. 또 지난 대전 중에는 정부의 노무동원계획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전국의 광산이나 군수공장 등에 동원되었고 여기 군마 땅에서도 사고나 과로로 인하여 귀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21세기를 맞은 오늘 우리들은 과거 일본이 조선인에 대하여 크나큰 손해와 고통을 입힌 역사의 사실을 깊이 기억에 새기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다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한다.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상호 이해와 우호를 돈독히 할 것을 바라면서 노무동원에 의한 조선인 희생자를 진심으로 추도하며 이 비를 건립한다. 이 비에 담겨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면서 아시아의 평화와 우호의 끊임없는 발전을 바라는 바이다.
2004년 4월 24일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세우는 모임
이 문구는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高崎)시에 있는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설치된 추도비 뒷면에 적힌 비문이다. 비석의 앞면에는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문구가 일본어·한국어·영어로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나란히 적혀 있다.
추도비가 처음 설치된 것은 2004년 4월. 일본 시민단체인 ‘군마 평화유족회’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호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1월까지를 기한으로 현과 논의해 설치했다.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高崎)시에 있는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설치된 일제 노역 희생자 추도비의 뒷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새겨져 있다. 마쓰모토 히로미 씨 제공역사를 기억하고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본 시민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이 비가 철거 위기를 맞았다. 2014년 시민단체의 설치 갱신 요청을 현이 거부함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현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결한 1심이 최근 항소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고등재판소(법원)는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조선인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비를 계속 공원에 두지 않겠다며 설치 연기 신청을 불허한 지자체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지난 26일 판결했다.
2014년부터 6년째 이어져 온 이 소송은 강제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의 전쟁 당시 가해사실을 잊도록 하려는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역사 지우기’ 움직임과 이에 맞서 가해 책임과 역사를 기억하려는 일본 시민 간의 싸움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항소심 당일 도쿄고등법원 앞에는 추도비 철거를 주장하는 우익 단체와 이에 큰소리로 맞서는 ‘카운터’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비석 설치 시민단체를 계승한 원고인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부당 판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활동을 지원해 온 군마현 시민 마쓰모토 히로미씨는 “목표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잘 열리지 않는 구두 변론을 열게 하거나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시키는 것”이라며 “모두 힘껏 싸우겠다는 마음”이라고 각오를 표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082912000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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