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당제, 양당제가 맞을까 다당제가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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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우리는 직선제 대통령 국가로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있고, 실제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정치 체계입니다.
게다가 법적으로는 다당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제에 가까울 정도이며, 집권당이 대선에서 과반을 얻게 되면 정부에 엄청난 힘이 실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처럼 한동안 전 정권을 부정하는 정책 뒤집기나 칼바람이 불기까지 하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정치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임기응변은 오히려 지금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계와 질서를 가지고 미래를 차곡 차곡 준비하고 미리 미리 공부하는 일관성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친 권력 편중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정치 체계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정당 정치의 구조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미국처럼 당을 두 개만 두고 확실한 성향성을 가지고 국민이 인지하기 쉽게 정책이든 방향이든을 설정하고 국민이 지지하게 하느냐,
2. 유럽처럼 수 십 개의 당을 만들고 한 개 당이 20% 이상의 지지를 얻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연립하게 하여 정책이나 방향성에 있어 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하느냐
등으로 어느 정도 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1번으로 바뀌면 대통제를 유지하되 더이상 '인물' 정치에서는 탈피하는 것이 될 것이고,
2번으로 바뀌면 대통령제 총리제로 바뀌게 되고 중도 위주의 군중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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