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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들인 서울사랑상품권 민간기업에 넘긴다..공공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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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사업자로 신한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예산 300억여원을 투입한 공공망을 민간기업에 고스란히 넘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40만개에 이르는 상품권 결제 가맹점 인프라를 갖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가맹점에 제공되던 수수료 제로(0) 혜택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진 데다 오프라인 결제망까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넘어가면서 골목상권이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신한컨소시엄(신한은행, 신한카드, 티머니, 카카오페이)과 서울사랑상품권 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시 주관으로 출시한 제로페이 연계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다. 기존 제로페이 망을 사용할 때는 가맹점의 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운영사 변경과 무관하게 기존 결제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부담할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협약 내용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이행 요구사항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결제수수료 정책 변동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전문
 http://news.v.daum.net/v/202111261114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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