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 공직진출 막고 지자체장 출마땐 권한 정지… 쏟아지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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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후보 부동산 거래 조사단체장의 현역 프리미엄도 제한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년에 개방선거사무원 수당도 현실화 추진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청년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치 입문 문호를 넓히거나 기탁금 인하 등 국회 입성시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법안까지 다양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가 후보 등록부터 이를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투기자에 대한 공직 진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에서다.전 의원은 "현재 부동산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경우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부지사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방지법'으로 불린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선거유세에 나설 경우 타 후보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발의 배경이다.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됐다.현행 25세인 피선거권 연령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18세)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청년과 장애인 선거 출마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인하하는 개정안(이종성 국민의힘, 장경태 민주당)도 발의됐다. 기탁금 인하로 정치입문의 진입장벽을 낮춰 출마 기회를 늘리자는 것이다.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3만원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개정안(박완수 국민의힘)도 제출돼 있다. 이밖에도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 또는 선거기간 해외에 머무는 국민의 거소투표를 확대하는 법안(이은주 정의당, 이성만·설훈 민주당)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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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연락선 복원 의미]8월 김여정 담화 뒤 ‘불통 지속’ 해소북 “존중·적대 철회” 선결과제 강조제재 완화 등 미 설득 요청 담긴 듯통일·국방부 “당국 대화로 이어져야”정부, 양국 긴장완화 ‘디딤돌’ 기대북도 김정은 약속·노동신문 보도 등이전처럼 ‘재단절’ 가능성은 낮아4일 오전 9시 국군 장교가 대북 직통연락선 전화로 조선인민군 연락관과 통화하고 있다. 이날 남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연락선과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해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통화,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을 재개했다. 국방부 제공남북 직통연락선이 55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시정연설(9월29일)에서 “10월 초부터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를 이유로 북쪽이 직통연락선을 끊고(6월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6월16일)한 뒤로 1년 4개월 가까이 수렁을 헤매온 남북관계를 풀어갈 ‘첫 디딤돌’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과정의 재가동 동력을 마련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정부 앞에 놓였다.북한의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어 해당 기관들에서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의 발표였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의 개시·마감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남북 직통연락선은 지난해 6월9일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북쪽의 일방적 조처로 끊겼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계기로 정전협정 기념일인 지난 7월27일, 단절 413일 만에 복원됐다. 그러나 가동 열나흘 만인 8월10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한 ‘김여정 담화’ 발표 직후 그날 오후 마감 통화 때부터 북쪽이 통화에 응답하지 않아 ‘불통’ 상태가 지속돼왔다.북쪽은 직통선 복원 발표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북남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북쪽이 강조한 “선결 중대과제들”은 두 갈래로 짚어볼 수 있다. 원칙적으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불변한 요구”라고 강조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정책 철회”를 가리킨다. 남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괄하는 ‘원칙·전략 요구’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 북남선언 성실 이행”의 3개항 요구가 그것이다. ‘이중기준·적대정책 철회’보다 실마리와 접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요구다.둘을 하나로 묶으면, 북쪽이 ‘남북 먼저, 북-미 나중’으로 기조를 조정했으니 남쪽이 미국을 설득해 ‘제재 완화’ 등 비핵화와 맞물릴 상응조처를 이끌어내달라는 ‘요청’으로 읽힌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달 25일 담화에서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과 관련한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남쪽이 대미 설득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북쪽의 ‘행동’으로 이어질 듯하다.통일부는 남북 직통연락선 재가동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 간 군통신선 복구 조처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많은 주문과 기대가 담긴 공식 반응인데, 한 줄로 줄이면 ‘직통선 복원을 당국 대화로 이어가자’는 얘기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6돌 기념행사가 북쪽의 ‘전략적 군사행동’ 없이 무사히 넘어간다면, 대화 물꼬를 트려는 남과 북의 탐색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북쪽이 지난여름 남북 직통선을 복원 14일 만에 끊은데다 이번에 “선결 중대과제”를 앞세운 점을 들어 북쪽이 언제든 직통선을 끊고 표변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 이번엔 북쪽이 지난여름처럼 복원 며칠 만에 다시 단절하는 ‘변덕’은 부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연설에서 직접 한 약속의 이행인데다, <노동신문> 보도로 일반 인민들한테도 알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북쪽이 지난 7월27일 통신선을 복원했을 때와, 8월10일 다시 일방적으로 통화에 불응했을 때는 관련 사실을 <노동신문>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보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 직통선을 끊은 지난해 6월9일의 정세 인식과 대남 조처의 ‘일단 종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셈법이라면, 남북 직통선 복원은 ‘단절 55일 만’이 아니라 ‘단절 482일 만’일 수 있다. 북쪽의 남북 직통선 복원 조처의 배경을 좀 더 긴 시간 흐름 속에서 살펴야 하는 까닭이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보낸 축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표현을, 이태 만에 처음으로 쓴 사실도 이런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직통연락선 복원 의미]8월 김여정 담화 뒤 ‘불통 지속’ 해소북 “존중·적대 철회” 선결과제 강조제재 완화 등 미 설득 요청 담긴 듯통일·국방부 “당국 대화로 이어져야”정부, 양국 긴장완화 ‘디딤돌’ 기대북도 김정은 약속·노동신문 보도 등이전처럼 ‘재단절’ 가능성은 낮아4일 오전 9시 국군 장교가 대북 직통연락선 전화로 조선인민군 연락관과 통화하고 있다. 이날 남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직통연락선과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구해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통화,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을 재개했다. 국방부 제공남북 직통연락선이 55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시정연설(9월29일)에서 “10월 초부터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지난해 6월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를 이유로 북쪽이 직통연락선을 끊고(6월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6월16일)한 뒤로 1년 4개월 가까이 수렁을 헤매온 남북관계를 풀어갈 ‘첫 디딤돌’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과정의 재가동 동력을 마련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정부 앞에 놓였다.북한의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어 해당 기관들에서는 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형식의 발표였다. 통일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의 개시·마감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남북 직통연락선은 지난해 6월9일 이른바 ‘대북전단 사태’ 와중에 북쪽의 일방적 조처로 끊겼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교환을 계기로 정전협정 기념일인 지난 7월27일, 단절 413일 만에 복원됐다. 그러나 가동 열나흘 만인 8월10일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한 ‘김여정 담화’ 발표 직후 그날 오후 마감 통화 때부터 북쪽이 통화에 응답하지 않아 ‘불통’ 상태가 지속돼왔다.북쪽은 직통선 복원 발표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북남 통신연락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북쪽이 강조한 “선결 중대과제들”은 두 갈래로 짚어볼 수 있다. 원칙적으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불변한 요구”라고 강조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정책 철회”를 가리킨다. 남쪽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괄하는 ‘원칙·전략 요구’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자세, 북남선언 성실 이행”의 3개항 요구가 그것이다. ‘이중기준·적대정책 철회’보다 실마리와 접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요구다.둘을 하나로 묶으면, 북쪽이 ‘남북 먼저, 북-미 나중’으로 기조를 조정했으니 남쪽이 미국을 설득해 ‘제재 완화’ 등 비핵화와 맞물릴 상응조처를 이끌어내달라는 ‘요청’으로 읽힌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달 25일 담화에서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상봉(정상회담)”과 관련한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남쪽이 대미 설득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서야 북쪽의 ‘행동’으로 이어질 듯하다.통일부는 남북 직통연락선 재가동으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 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 간 군통신선 복구 조처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많은 주문과 기대가 담긴 공식 반응인데, 한 줄로 줄이면 ‘직통선 복원을 당국 대화로 이어가자’는 얘기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6돌 기념행사가 북쪽의 ‘전략적 군사행동’ 없이 무사히 넘어간다면, 대화 물꼬를 트려는 남과 북의 탐색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북쪽이 지난여름 남북 직통선을 복원 14일 만에 끊은데다 이번에 “선결 중대과제”를 앞세운 점을 들어 북쪽이 언제든 직통선을 끊고 표변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 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춰 이번엔 북쪽이 지난여름처럼 복원 며칠 만에 다시 단절하는 ‘변덕’은 부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연설에서 직접 한 약속의 이행인데다, <노동신문> 보도로 일반 인민들한테도 알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북쪽이 지난 7월27일 통신선을 복원했을 때와, 8월10일 다시 일방적으로 통화에 불응했을 때는 관련 사실을 <노동신문>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보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을 이유로 남북 직통선을 끊은 지난해 6월9일의 정세 인식과 대남 조처의 ‘일단 종료’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셈법이라면, 남북 직통선 복원은 ‘단절 55일 만’이 아니라 ‘단절 482일 만’일 수 있다. 북쪽의 남북 직통선 복원 조처의 배경을 좀 더 긴 시간 흐름 속에서 살펴야 하는 까닭이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보낸 축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라는 표현을, 이태 만에 처음으로 쓴 사실도 이런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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