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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 테니스피플2020.12.18. 미디어윌 육사코트 대여금 반환 소송 협회 준비서면 으 므 로 , 더 이상 이 사 건 협 약은 적용 되지 않 는다 ' 고 하여 ( 원고 제출 2020. 9. 15. 자 준비 서 면 26, 27 쪽 ), 그저 자신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것이 므 로 , 이 사 건 협 약 서가 단 순히 변제 의 방법 을 변 경한 것 일 뿐이 라 는 원 고 의 주 장 은 타 당하 지 않 습 니다 . 다 . 소결 위 와 같... 문서 저장하기 법률방송뉴스2021.04.23. 결혼 후 당첨, 별거 중 중도금, 이혼 후 잔금 지급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일까 2013므1455).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년 6월 11일 96므1397). ▲앵커= 복잡 미묘합니다. 이번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문서 저장하기 법률신문2021.03.04.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선고 2018므15534 판결] 가. 대상판결의 요지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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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2020.11.13.네이버뉴스 [우리말 톺아보기] ‘로서/로써’, ‘므로/ㅁ으로(써)’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에 들어 온 맞춤법 관련 질문 중 지속적인 고빈도 질문은 ‘로서/로써’, ‘므로/ㅁ으로(써)’의 구분과 관련된... ‘므로’는 ‘이유·원인’의 문맥에, ‘ㅁ으로(써)’는 ‘수단’의 문맥에 쓰인다.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 “훌륭한 업적을 남겼으므로 존경을... 문서 저장하기 법률저널2021.03.17.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35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이 현재 전면적으로 허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복수 노동조합 중의 어느 한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않는 한... 문서 저장하기 로이슈2021.04.01. 대법원, '폭력 유발 책임' 이혼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선고 2020므14763). 피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이혼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다. 원심은 남편의 상해, 흉기휴대 협박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상당 부분 그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문서 저장하기 Queen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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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2020.12.23.네이버뉴스 법무법인 산하 오현교 변호사, "혼인 기간 2년 미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선고 98므1827 판결). 여기서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순... 선고 96므1434 판결). 그렇다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아닌, 혼인 당시 각자 가져온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문서 저장하기 문화뉴스2021.01.25. [생활법률] 부부의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민법도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나아가... 문서 저장하기 법률신문2021.01.21. [판결](단독)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20므118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