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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금은 정부가 규제기관에서 탈피해 신산업 지원의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바꿀 시점"이라면서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정부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직장인주식투자
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바이오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은 신약 허가제를 통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에 더해 복잡한 인허가 제도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했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빠찡코
시장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콘텐츠를 놓고는 "K팝이나 K드라마 등 산업 경쟁력이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면서도 "낡은 방송규제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숙제"라황금성2
고 했다.
이어 각 분야별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과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산업계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으황금성포커
며, 문화 분야에선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화 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 진흥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를 하던 중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릴게임 종류
다.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