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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19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6월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서 세 번째 시도에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조례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시의원을 향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며 내부 갈등 양상을 보였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표결 결과. /거 회사원 사진 제시의회 유튜브 갈무리


시민 1인당 10만 원 11월 지급 목표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별개로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자체 지 와이즈론 급한다.
시민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는 2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50억 원 상당이다.
시는 11월 지급을 목표로 추경 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 유효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 정책 수능직장인 '이다.
애초 변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보편 지급을 공약했으나 포퓰리즘 정책, 중복 지원 등 논란에 수정안을 내놨다. 이후 시는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에 맞춰 조례안이 통과돼야 지급 절차 등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9월 임시회 통과를 강조했다.

변 시장은 조례안이 수익손익공유형모기지 통과하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우려에는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sbi저축은행 이선우 거제시의원 5명이 19일 오후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에 반발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국민의힘, 자율투표가 해당 행위?
이날 조례안 통과에는 국민의힘 이탈표 역할이 컸다. 거제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시의원만으로는 조례안 가결이 어려웠다. 하지만 국민의힘 양태석·조대용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변곡점을 맞았다.
이를 두고 같은 당 김동수·김선민·김영규·윤부원·정명희 시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에 대해 "당론을 어긴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보고해 당헌·당규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등 약 700억 원 규모 공적 자금이 이미 지역 상권에 투입됐는데도 시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현금 살포"라고 주장했다.
최양희 시의원 대표발의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환영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시의원 7명은 "민생회복은 정치적 유불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며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떨쳐내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