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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는 우리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됨에 따라 '자진 출국'을 위해 미국 측과 전세기 운영을 협의 중이다. 이로써 체포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거듭났다고 자평했지만,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탓에 야권에선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했다. 저축은행금리비교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하며 국정 운영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의 '전원 석방'이라는 호평에 대해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반박한 것이다.
장 대표는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만큼,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관세 협상이 고금리 적금 아직 진행 중인 와중에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정치권 평가는 엇갈린다. 야권에선 정부·여당이 호평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 근로자들의 구금 사태로 이어진 것은 "돈만 퍼주고 인질 잡히는 외교 참사"라고 지적한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신속한 창업대출 대응으로 사태가 해결됐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선 이 사태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 대표는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많았을 텐데, 이 대통령의 긴급 총력 대응 지시 결과로 우리 국민이 무사하게 귀국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에 선순위대출 대해 말을 아끼는 것처럼 이 대통령도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이민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해 불법적으로 근로한 한국인 노동자 등을 연행하고 있다. ⓒICE/연합뉴스
제주도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 이후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 내 취업 및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트럼프가 보인 이례적인 행보에 정치권에선 배경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 책임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여권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에게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 내 교회와 주한미군 부대 수색에 우려를 나타낸 인식이 관세협상과 나아가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즉, 이번 구금 사태가 미국 측의 '보복' 성격이 있다는 주장인데, 이를 통해 대통령실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발전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면서 "우리나라 외교 문제가 아닌, 미국의 어떤 외교 측면에서 무리한 조치를 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에 당사를 털려고 왔고 원내대표실도 털겠다고 또 들어왔는데, 이재명 정권이 야당과 협치를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얘기했던 것이 단순히 농담처럼 흘려들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관세 협상 결과와 우리 기술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쇠고랑을 채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구금 사태를 고리로 '특검 힘 빼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에 대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탓에 본회의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이번 구금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우려 목소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적으로 우려가 많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장 대표는 이번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발언을 겨냥해 "국제적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인권유린·종교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특검 개정안 우려에 구체적으로 확답하지 않았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특검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자칫 이번 사태가 특검의 동력을 뺏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권한을 가진 영역이 아니다"라면서 "투명한 수사, 객관적 수사를 원한다면 정부 직제에 들어온 검찰 수사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이 더 엄정하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 국토안보국이 오래 전부터 이미 계획했던 게 드러났고, 오산공군기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이해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기에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미군기지 사령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간 건데 보복 조치로 국민 다수를 구금했다고 주장하는 건 유언비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동의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