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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의 발전을 위해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LH의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수익성 악화 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맞춘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자료=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특정大 출신 카르텔 …공공주택 시장친화적인지"
이한준 LH 사장 인성저축은행영업시간 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가 공공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우수 인재 확보가 중요한데 지역 인재 할당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 인재 채용 30% 할당제가 적용된다. 
이 사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소재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채용해야 중소기업창업대출 하는데 특정 대학 출신이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지역 인재의 구분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H가 디벨로퍼 역량을 키우고 조직개편과 아울러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지하철8호선별내 이 사장은 공공주택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친화적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특정 지역의 신도시나 택지 개발을 정해 해당 지역에 주택을 공급했다"면서 "과거 1기, 2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는 주택 물량이 부족해 내 집 마련 측면에서 많이 이주해 집을 샀는데 이제는 수 증권수수료면제 도권에 집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가 공급하는 주택에 수요자가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LH 임대 운용 손실 추이/그래픽=비즈워치


교차보전 불가능, 법인파산 LH 수익모델은?
이한준 LH 사장은 현 정부에서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할 LH의 사업 구조 변화에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이 사장은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면서 "직접시행을 통해 땅장사에 대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LH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싶어도 특정 지역은 이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손실이 나는 곳도 있어 공개가 어려웠다"며 "교차보전이 없어지는 구조라면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토지 매각 중심의 택지 조성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의 교차보전 구조를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LH는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메꿔왔다.
이 사장은 "주택용지 판매를 통해 회수할 것으로 판단한 32조원 중 15조원 정도는 회수할 수 없어졌다"면서 "2029년에 LH의 부채는 300조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토지 매각을 못 하면서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90% 선인 분양가 책정 비율을 100%까지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LH가 1~2%의 분양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이어 "곤혹스럽겠지만 정부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재정을 많이 투입해 분양가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재정 한계가 있으니 LH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도록 해 적자를 보는 임대주택에 교차보전 하도록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한준 LH 사장(오른쪽)/자료=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갈무리


"거래세 인하·폐지해야"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세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드러냈다. 이 사장은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공급이란 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신규로 개발해서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만 공급이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보유세를 내면 된다는 게 평상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장에 물건을 자유롭게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시장에 물건이 나와야 거래가 돌고 조정 작용도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거래세는 인하나 폐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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