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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얼굴은 그러니 일찍 드디어 사람이 빠져버린미국의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 7일 경기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조건부로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상응 조치를 입법화해야만 관세를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합의만 있었던 지난달과 달리 이번에는 발효 조건이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EU의 진행 상황이 한국산 차량의 관세 인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합의 공동성명에서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15％라고 명시했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는 삼성증권추천주
최혜국대우 관세 2.5％와 품목관세 25％ 등 27.5％가 부과되고 있다.
이같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에는 미국에 약속한 합의 이행을 위한 관련 입법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미국산 일부 해산물·농산물의 저율관세할당 물량 확대 등이다. EU는 이달 안에 서둘러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체리마스터 공략
. EU가 법안을 제출하면 해당 월 1일부터 소급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예컨대 8월 중 입법 절차가 시작되면 8월 1일부터 15%가 적용된다.
합의 이행 시점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EU의 사례가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지는 미지수지만, EU의 사례가 사실상 선례가 된 만큼 여름관련주
향후 한국 협상에서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원칙적 합의를 마쳤지만, 미국이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상응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세부 내용을 채워 나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빙그레 주식
다. 한국 환경부는 전기차와 관련해 미국 EPA 대비 저온 주행 항목에서 더 가혹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같은 자동차라도 한국에서 주행 가능 거리가 낮게 인증돼 보조금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 구조다. 미국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기준 완화·철폐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한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국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입을바다이야기 pc용
허용하도록 하는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도 거론된다.
완성차 업계는 관세 인하 시점이 빨라지길 기대한다.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됐지만 언제부터 적용되느냐에 따라 수출 손실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2분기에만 25% 관세 부과로 영업이익이 총 1조6000억원 줄었다. 관세가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EU와 한국의 관세 적용 시점이 다르다면 상대적으로 손실을 더 감수해야 한다"며 "적용 시점이 차이가 나지 않거나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의 가능성을 대비해 협상 과정에서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