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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영아시신 2구가 발견된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영아살해죄에서살인죄로의 죄목 변경 등을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26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수원지검...
이날수원지검과 A씨 혐의를 기존영아살해에서 살인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논의했다.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살인죄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으로 둬 감경...
방안이논의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사건11건... 감사원 요청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건의 경우에는 숨진수원 영아2건 말고는 5건 모두 생존이...
대해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수원냉장고영아시신 2구사건피의자로 현재 구속 수감... 때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영아살해 혐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할 때...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수원지검...
‘수원냉장고영아시신사건’ 피의자인 친모 A씨에게 적용된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논의도 이뤄졌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높은 ‘살인죄’적용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검·경에 따르면 이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만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놓고...
경기수원영아살해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모에게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경찰이 검찰과 만나 이를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청청소년과와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기수원시에서 발생한 냉장고영아시신사건피의자인 30대 친모가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현행 형법 상영아살인죄는 일반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일반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이지만영아살인죄는...
논문 한국영아살해 고찰 "익명출산제 등 대책 필요" 경기도수원에서 발생한 친모에 의한영아살해사건... 연구진은영아살해죄 폐지 및 익명출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영아살해죄를 폐지하면 일반살인죄가...
검토보고서) ‘수원냉장고영아시신사건’의 친모에게 적용한영아살해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내부에서도 13년 동안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제대로논의되지 않은...
수원냉장고영아시신사건의 친모에게 적용된영아살해죄는 최대 10년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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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논의하고 있는 미신고영아에 대한 보호대책,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수원 영아시신사건이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살해혐의로 체포됐던...
앞서수원아파트 냉장고에서 두 명의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된사건자세히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원이... 교수님,영아살해인지 아닌지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이웅혁] 살해,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이렇게 규정되어...
경찰이 27일 광명 모자(母子) 살인사건피의자인 남편 A씨(40대 중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손아랫사람(영아제외)을 살해한 경우엔 일반살인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