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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훈 주유엔 미국대사가 17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자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를 상대로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감 질의 의원 7명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이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주유엔 대사 임명에 대해 말이 많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험도 일천하고 외교가에 문외한인 대사라는 서울시창업자금지원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 대사를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375호의 내용을 알고 있나"라고도 물었다.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9번째 유엔 대북 제재 결의다. 대북 유류 제공 제한, 섬유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목적어 노동허가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차 대사가 "아시겠지만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에서"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얼버무리자 김 의원은 제재 결의 내용을 소개한 후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 속에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한 적이 있나"라고 추가로 질의했다.
자산관리공사환승론 차 대사는 "긴장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긴장을 어떻게 완화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갖고 있다"며 "유엔에서도 제재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 긴장 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욱 의원은 차 대사의 답변 중 우리 헌법상으로는 전세보증금대출금리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두고 "주유엔 대사로서 북한 대사와도 소통해야 할 텐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라며 "답변에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차 대사는 앞서 '남북 두 국가론'이 우리 헌법상 가능하냐는 김태호 의원 질의에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 만70세이상 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이해하는 있는 걸로 안다"라고 답했다.
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외교 경험이 없는 차 대사가 지난달 유엔의 한국 대표로 임명되자 외교가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