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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두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당장 국정 동력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 승패까지 좌우할 핵폭탄급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17일 여권 고위 인사들이 서울 강남권에 수십 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선심성 정책 탓에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 호소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규제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SBS미디어홀딩스 주식
가 역력하다.

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 띄우는 野
국민의힘은 이날 10·15 부동산 정책을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 등으로 규정하고, 말 그대로 총공세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린 청년·서민 죽이기 그 이상도 이파칭코하는법
하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게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질타하며 민주당을 향해선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일신바이오 주식
성하자"고 재차 압박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 이후 무력한 모습만 보였던 국민의힘에 이번 부동산 규제는 수세 국면을 단숨에 역전시킬 호재로 꼽힌다. '문 정부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여권에 상당한 타격을 안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정부 시절 당정은 무려 28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시장모멘텀지표
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거듭된 정책 혼선과 실패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당시 야권은 여권 고위 인사들의 고가 부동산 매입·보유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춰내며 여권을 '내로남불' 프레임에 가뒀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이 같은 '검증된 카드'를 꺼내 여권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전날 당 회의에서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주식고수닷컴
게 맞느냐"며 투기 근절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강조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집중 타깃이 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는 동작구에서 정치생활을 하는데 (호가가) 40억 원에 이르는 송파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때려잡고자 하는 투기의 전형이다. 본인들도 안 지키면서 무슨 (빚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든다고 하나"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 역시 김 원내대표 발언을 비판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내로남불이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육책" 호소하며 역풍 우려에 숨죽이는 與
민주당은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역풍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해석한다"며 "(강수인 만큼 단기적으로) 저항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집값이 안정되면서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고육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전 정부의 실정 때문이란 주장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수도권 집값 불장의 장작을 쌓아 올린 건 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남발한 윤 정권"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졸속 해제로 서울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오세훈 시장의 실정도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기 지역 다선 의원은 "정교하지만 폭발적인 공급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 역시 "여론 악화를 우려한 신중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나 성향에 따라 온도차가 엿보인다. 강성 원칙론자로 분류되는 진성준(서울 강서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에서 거래세와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