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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정덕영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행을 강조했다. 산업재해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는 부처 간 입장차가 있으며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7일 서울‧수도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규모의 신규 공급(착공)하겠다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국민카드 할부수수료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노동안전종합대책, 조정 여지 있어 제3금융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와 입장 차이를 인정하며 제도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이종욱 국민 신용불량자 확인 의힘 의원은 “정부가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입찰, 참가제한, 안전평가 강화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제재와 처벌 위주 대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부처와 협의는 했느냐”고 질의했다.김 장관은 “협의를 했다”면서도 “조정 여지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노동부 간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급식비신청 답했다.건설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 장관은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1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전문 업종 건설사, 지방 건설사와도 각각 신한카드연체수수료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지적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 통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며 “실거래 없이 호가나 중개업소 의견에 의존해 오히려 시장 혼란과 가격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결과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왔다. 빠른 시일 내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이겠다”고 발언했다. 앞서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023년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정덕영 기자 deok092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