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확정을 위해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준비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탄소누출 우려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이 그대로다. 미흡한 조치”라고 비판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 보고를 통해 제4기(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어난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조정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전량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한국신용평가정보 콜센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게 됐지만, 기존 환경단체들이 주장했던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ASL, 광양환경운동연합, 기후넥서스,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까지 총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담보대출 9개 단체가 모인 녹색철강시민행동은 9일 정부 안에 대해 비판 입장문을 발표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환경부는 탄소누출업종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다른 부문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에 따르면 한국의 배출권 가격은 최근 t당 8천~9천 원인데, 이 하나카드 는 유럽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다.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배출권 무상할당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녹색철강시민행동 측은 “이들 업종은 실제 배출량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 남는 물량을 되팔아 수익까지 챙겼다”고 주장했다.
2015∼2023년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별 상위 5개 기업 부산은행 전세자금대출 이 확보한 잉여배출권만 4,060만t CO₂e에 달하고, 이는 일부 이월도 가능하다. 제4차 계획기간으로 넘어갈 잉여배출권은 총 약 1억4천만t CO₂e으로 2025년 한 해 사전할당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질랜드 등은 발전 부문에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다. EU는 더 나아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가 탄소누출업종의 무상할당도 점차 줄여 2034년까지 100% 유상할당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녹색철강시민행동은 “정부가 탄소누출업종을 예외로 남겨두고 잉여배출권을 방치한다면, 배출권 가격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산업의 저탄소 전환도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솔루션 분석에 따르면 탄소누출업종을 포함해 2034년까지 유상할당을 100%로 확대할 경우, 배출권 가격은 t당 연평균 7만 원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누적 557조 원의 경매수익을 확보해 ‘공정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철강제품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비용도 누적 3조4천억 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단체 측은 소통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만 반영됐다는 주장도 꺼냈다. 녹색철강시민연대는 정부가 12일 공청회가 열리기 전 시민단체 대산 과정 공유, 의견 청취 절차 없이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지만, 이 역시 15일까지로 기간이 짧아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은 지역 주민을 넘어 전 국민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계획을 두고도 충분한 사전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공청회 뒤 단 4일간의 의견 접수로 마무리한 것은 환경부가 기업의 입장만 중시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