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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는 이날 정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참석 하에 이재명 정부 5대 국정 목표, 23개 추진전략 등을 발표한다. 123개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쌍용자동차 9윌 구매혜택 국력 세계 5강 등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강조해온 '진짜 성장'을 핵심으로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통합 기조를 국정과제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첫 국정과제로 실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권력기관 견제 강화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경찰 및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송통신위원회 공공성 회복 등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추 수입정품 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국정위는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기본사회 실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비롯해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강조됐던 생명·안전사회 정책 등을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권 분리·금융위원회 해체 등 정부조직 맥도날드 주휴수당 개편안은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하지 않는다.
검찰청 폐지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도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원론적인 내용만 국정과제로 담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은 국정위 최종안을 받아든 대통령실이 내용을 가다듬고 추후 발표 시점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 서울시자영업자 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위는 지난 6월14일 출범해 두달가량 활동했다. 국정위는 향후 국가미래전략위로 전환돼 국정과제 관리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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