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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올여름 조류 독소를 범용공인인증서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하천 정책에 따라 이 논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독소 검출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단체는 이미 위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 개방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속도와 접근법 모두에서 간극이 크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 이자부담 하면 정부는 공기 중 조류 독소 검출 여부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환경단체 측은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은 끝났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이 제기한 '공기 중·콧속(비강) 녹조 독소 검출' 주장 이후 민관 합동 조사를 제안했으나, 환경단체는 "추가로 확인할 게 사용료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환경부는 3억 5000만 원 규모의 단독 연구용역을 발주해 오는 12월까지 공기 중과 인체 내 조류 독소가 실제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1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는 낙동강 등 녹조 상시 발생 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비강 내 조류 독소 축적 여부를 조사하고, 수면 인근 공기를 채집해 에어 휴학생대출이자 로졸 형태 독소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기상 조건과 녹조 확산 간의 상관관계도 함께 분석한다.
이번 조사는 인체 대상 조사로, 정부는 절차상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여름철(8~9월) 중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해외 사례와 비교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주캐피탈아파트론 환경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출 여부를 파악한 뒤, 검출될 경우 위해 정도를 계측하겠다는 것으로, 본격적인 위해성 검토는 내년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기 중 조류 독소 위해성 조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 왜 여전히 설계만 논의 중이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전파 여부 확인보다 건강상 유해성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시험 설계가 인체 위해성보다는 과학적 탐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즉시 조치'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절차적 과학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배연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흡입 독성 실험 여부, 시료 확보 방안 등 세부 사항이 기술적으로 까다로워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GLP(비임상시험규정) 등 실험 기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기 중 조류 독소는 아직 검출 사례도 드물고, 이를 평가할 국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또 "독소 존재와 위해성은 별개 개념"이라며 "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위해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흡입 독성 실험으로 갈지, 비강 점적 실험으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실험 설계와 원료 확보 같은 기술적 과제도 많다"고 덧붙였다.
즉, 독소가 검출돼도 실제 인체에 해롭다고 결론을 내리기까진 절차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편 공동 조사 무산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약 3개월간 유선 접촉과 공문 발송을 반복하며 참여를 요청했지만, 단체 측은 공식적인 상견례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간 참여 가능성은 계속 열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 단독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향후 위해성 평가의 시점이 불확실한 만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녹조 해결을 위해 4대강 보 개방 또는 철거, 즉 '재자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발표한 8대 환경공약 가운데 1순위로 4대강 재자연화를 제시했고,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약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체 위해 여부 판단이 늦어지는 가운데, 차기 정부의 수질·하천 정책 방향에 따라 녹조 문제 해법의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