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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지난 23일 개최된 제14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레저산업으로 걷는 세금의 징수 업무, 행정 비용 등을 부담해도 세수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김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팔룡·의창동)은 이날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은 △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부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창원레포츠파크를 운영하며, 경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세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경륜·경마 등 레저산업에는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이 부과되는데, 레저세·지방교육세는 도세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 분류돼 창원시는 레저세의 3%만을 징수교부금으로 분배받는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교통 혼잡 및 각종 행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라며 "직접 사업 대신자산운용 을 운영하면서도 세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화·병암·석동)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에는 6·25 참전유공자회가 영구히 존속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참전유공자 유족의 자격 승계, 참전유공자회 국가보훈단체로 격상 등 주택담보대출이율 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는 평균 93세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유공자의 희생정신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족이 그 뜻을 이어받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유공자회가 유엔군 참전 국가 및 그 후손들과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 엘지휴대폰요금 을 수행하고 있다며, 단체의 영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참전 영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회와 정부가 참전용사의 마지막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남재욱 의원(국민의힘, 내서읍)은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정부는 창원시에 주민 불편 자녀급식비 최소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5년간 지원을 연장했고,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자율통합지원금으로 15년간 도로 개설·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인프라를 개선했다. 그럼에도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통합에 따른 행정 비용은 약 5000억 원 이상 발생했고, 실제 정부 지원액은 2000억 원에 불과해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며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과 지원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