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본] 인테리어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최근 미중 양국이 관세와 희토류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희토류 원소와 가공 장비뿐 아니라 배터리, 차량, 산업용 다이아몬드 및 초경질 소재 관련 기술 전반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단지 미국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전 세계가 영향 프리랜서 대출 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에 보복성 무역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번은 비례적 보복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며 “중국의 새 조치에 따르면 제품 구성 성분 중 0.1% 이상이 중국산 광물이라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거래 전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품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시스템, 첨단 기술 제품은 물론 자동차, 스마트폰, 심지어 가정용 전자제품 같은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방위산업 필수 품목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 대학생저금리대출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호주에 팔려면, 반도체에 중국산 희토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산 자동차를 멕시코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는 단순한 협상용 압박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지배 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합의’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는 허위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사”라며 “올해 초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합의(Geneva Agreement)를 통해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 승인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합의를 지켰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6개월간 구축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뒤집는 행위다. 중국의 자기변명용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판예금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우리는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한다. 만약 중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실망스러운 행동이나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려 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 자신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것은 중국 대 세계의 구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용납할 수 없는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명령과 통제 중심의 경제다. 그러나 우리와 동맹국들은 명령받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국가가 경제를 지배하는 체제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베이징의 관료 집단이 전 세계 공급망을 좌지우지하도록 두지 않을 것”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은 희토류 공급 지연에 대해 ‘휴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그들의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며 “이번 일은 동맹국들에게도 분명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는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주간을 맞아 일련의 회의들이 열릴 예정이다. 중국은 단지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희토류뿐 아니라 그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중국이 세계의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남고 싶다면, 세계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디리스크(de-risk, 위험 축소)’를 원한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신호는 오히려 디커플링으로 가는 조짐이며,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 가능한 한 빠르게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다양화(de-risk and diversify)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위험을 줄이고(de-risk), 공급망을 다양화(diversify)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극도로 도발적인 조치는, 우리가 긴장을 완화(de-escalate)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물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조치는 많지만, 그런 길을 택하고 싶지는 않다”며 “저는 중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낙관적이다. 결국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강한 관계를 신뢰한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중국 측과 상당한 수준의 소통을 해왔으며, 이번 주에도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