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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하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서가 영구 비공개 처리되기 전에 이뤄진 보고서 심사 단계에서 검독자 3명 중 2명이 발간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공단의 보고서 영구 비공개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우려를 제기한 후 이뤄졌다. 사진은 2014년 7월 24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시민들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하는 국민연금공단 보고서가 영구 비공개 처리되기 런tv
전에 이뤄진 보고서 심사 단계에서 검독자 3명 중 2명이 발간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5월 영구 비공개 처리했던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 개발' 보고서야마토게임다운
를 검독했던 검독자 3명 가운데 2명은 보고서가 연구 기여도와 후속 연구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지난해 12월 발간을 추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검독자들은 해당 보고서 검독 후 최종 평가서를 지난 12월 공단에 보냈다.
검증권채널
독은 내외부 전문가들이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점수와 발간 여부 의견을 제시하는 심사다. 검독 과정은 검독자들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등을 담은 1차 의견서를 저자들에게 보내면 저자들은 이를 반영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응답서를 보낸다. 이후 검독자들은 응답서를 반영한 최종 평가서를 작성해 연금공단에 보낸다. 최동화약품 주식
종평가서에는 최종 평가의견과 발간 추천 여부 의견이 포함돼있다. 이는 보고서 발간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연금연구원 발간심사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된다.
최종 평가서를 보면 A 검독자는 "이번 연구는 공적연금의 제도 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기존 모형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 주식
연구들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며 "발간을 추천한다"고 했다.
B 검독자는 최종 평가서에 "본 연구보고서는 발간을 적극 추천한다. 연금개혁 논의가 활발한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를 다뤘으며, 방법론적 개선을 통해 학술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또한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점과 연구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후속 연구 방향 제시점 등이 우수하다. 연구내용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간 추천 의견을 냈다.
C 검독자는 최종 평가서에 최종 평가의견과 발간 추천 의견 모두 "없음"으로 기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비공개 결정은 복지부가 우려를 제기한 후 이뤄졌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하기 전인 지난 1월 보고서 작성자를 3차례 불러 결과 보고를 받고 모형 안정성, 다른 연구기관과 전망 차이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복지부 우려는 국민연금연구원에 전달됐다. 특히 복지부 연금 개혁안을 주도한 이스란 제1차관(당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6일 복지부 과장급이 보고를 받은 보름 후 보고서 작성자를 다시 불러 직접 보고 받았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모습./ 임영무 기자



검독자 3명 중 2명이 발간을 추천했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처리했다. 연금공단은 지난 2월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발간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보고서 발간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보고서 공개 여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한 후 3개월 뒤인 지난 5월 위원회를 다시 열어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그 사이 연금 개혁은 3월 20일 완료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비공개 결정은 복지부가 우려를 제기한 후 이뤄졌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하기 전인 지난 1월에서 4월 사이 보고서 작성자를 3차례 불러 결과 보고를 받고 모형 안정성, 다른 연구기관과 전망 차이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복지부 우려는 국민연금연구원에 전달됐다. 특히 복지부 연금 개혁안을 주도한 이스란 제1차관(당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6일 복지부 과장급이 보고를 받은 보름 후 보고서 작성자를 다시 불러 직접 보고 받았다.
이후 국민연금연구원은 복지부 우려를 그대로 비공개 사유로 삼고 영구 비공개 처리했다. 보고서는 노인 빈곤율이 악화될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후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민 공론화 결과였던 소득대체율을 10%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반면, 소득대체율을 2% 높이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생애 총 연금액이 삭감되는 보건복지부 연금 개혁안과 배치되는 결론이었다.
연금공단은 검독 전문가들이 발간을 추천했는데도 영구 비공개 결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영구 비공개와 별개로 보고서 20부 발간은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보고서 영구 비공개 결정 과정에서 복지부 등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계 관계자는 "검독 전문가들이 발간을 추천한 것은 공개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 발간심사위원회는 미시모의실험모형 보고서에 전문성이 없는데도 통상적 상황과 달리 검독자 의견과 반대로 비공개 결정했다"며 "비공개 전 복지부가 우려를 표했고 그것이 그대로 발간심사위원회의 비공개 사유가 됐다. 복지부가 영구 비공개 과정에 개입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부 발간은 내부적으로만 보고서를 가지고 있겠다는 의미지 공개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단은 보고서 영구 비공개 사실이 지난 8월 21일 <더팩트> 보도로 밝혀지자 5일 후인 26일 예정에 없던 발간심사위원회를 열고 모형 보완 없이 사실상 기존 내용 그대로 공개 전환하고 발간 부수를 기존 20부에서 146부로 확대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반하는 연구보고서를 영구 비공개 처리했지만, 해당 보고서의 검독자 3명 중 2명이 ‘발간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닌지, 영구 비공개 결정의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보고서 비공개 결정은 국민연금연구원 발간심사위원회 자체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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