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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15일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다. 단장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맡는다. 국제 수사 공조를 위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대응팀의 일원으로 함께 출국한다.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안들이 결정됐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런 조치들은 이 대통령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또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각 신입생 국가장학금 국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5∼6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그 숫자가 적지 않다”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 간의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시에 따라 정부는 이날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해 양국 경찰이 참여하는 한·캄 스캠(사기)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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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협조를 이끌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 본부장은 구금된 한국인 송환, 코리안데스크 설치,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할 예정 국민은행인터넷뱅킹 이다. 또 한국 경찰청 주도의 국제 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을 전개한다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11일 캄보디아 AKP통신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 깜폿지방검찰청이 살인과 사기 혐의로 A씨 등 30에서 네비 거치 40대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8월 깜폿주 보꼬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P통신 홈페이지 캡쳐


당장 시급한 문제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다. 정부는 이들을 송환한 뒤 국내에서 수사를 빠르게 진 은행대출상환기간 행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기준 63명의 한국인 피의자가 캄보디아에 구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전원 송환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범죄인 인도 협정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가 비협조적이고, 구금 한국인 피의자 중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정부는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에도 경찰 주재관 증원을 포함한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이달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에선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에 있는 한국인 규모도 공유됐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그 규모가 1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이들이 전부 범죄에 연루돼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현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은 8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연락 두절 또는 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숫자는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윤성민·임성빈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