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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본] 인테리어뉴스

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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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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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개발부담금 업무에 관여했던 그는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일 처음 특검에 불려갔고, 이튿날 새벽에야 귀가해 심경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다. 사망 후 공개된 메모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채 400자가 안 되는 글에 ‘강압·무시·수모·멸시·강요’ 같은 단어가 18차례나 나왔다. “모른다고 사실 동양자산운용 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수사관의 무시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12시가 넘었는데 계속 수사하면서… 진술서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이런 글을 써놓고 세상을 등진 이의 죽음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없다. “살인 특검”이라 공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격하는 야당과 “죽음을 정쟁에 이용한다”며 반격하는 여당처럼, 정치적 재료로 소모할 사안도 결코 아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특검 조사 과정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죽음이 낯설지 않아서 그렇다.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당시 5명이 이 공무원처럼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피의자·참고인은 240명이 넘는다. 학자금대출 후 국가장학금 수사기관에 불려간 이들이 한 달에 한 명꼴로 목숨을 끊는 상황은 정상일 수 없는데, 이제 그런 기관을 제치고 진행한 특검 수사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철저한 규명 없이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명씩 세상을 등지게 될지 모른다.
공무원의 메모에는 그를 조사한 특검 수사관 2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이와 별도로 사망 현장에서 발견 회생신청 된 장문의 유서도 있다고 한다. 규정에 따라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있을 터이고, 조사실의 CCTV도 당시를 촬영했을 것이다. 이런 자료를 샅샅이 모아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상을 밝히는 일은 방법이 아닌 의지의 문제에 가깝다. 특검은 “강압이 없었다”고 하지만 당사자의 주장일 뿐이다. 특검의 특검이 됐든, 민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든, 다른 수사 신용보증재단 대출 기관에 맡기든, 제3자를 통해 인권유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문제다. 여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도 결국 이런 일을 막자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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