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새로 도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균형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수 바다이야기5만 가 연내 마련해 지방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분권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행안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 이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일회성 재정 지원이 아니라 원천적 한국릴게임 으로 세수를 늘리고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의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중앙 재정과 연계한 매칭 사업을 확대해 지방 재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5%까지 인상할 경우 약 22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며 “이달 말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 모바일야마토 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연대경제의 민간 위탁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돌봄 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반 기업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릴짱 서비스 질 저하나 이윤 집중 우려가 있지만, 사회연대경제 주체는 이윤 공유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민간위탁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행안부 소관 대통령령 개정을 바다이야기 통해 지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 의사를 수렴해 반영하겠다”면서도 "공휴일 지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행안부 소속으로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TF가 총리실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수청법 등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쯤 법안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규모나 인원은 법안 통과 이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진짜 자치·균형성장으로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며 약화된 공동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행안부가 제시한 3대 정책 방향은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참여·연대·혁신의 정책 내재화 △약자 배려와 생명 보호 강화다. 이를 토대로 △정의로운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의 나라’ △신뢰받는 ‘AI 민주정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의 ‘활기찬 지방’ △연대 기반의 ‘따뜻한 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5대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