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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회에서 각종 조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발의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기식 조특법 개정안이 쏟아지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법 구조가 복잡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342건에 달했다. 이는 2024년(229건) 대비 49% 증가한 수준이다. 이미 지난해 연간 기준 전체 발의 건수를 넘어섰다.
작년에 총선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발의된 조특법 건수는 2023년(233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기능별규율체제 . 2022년 199건에 불과했던 조특법 발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매년 조특법 발의가 늘어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과한 조세특례를 규정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사업체를 겨냥한 법안이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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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부대 급식 업무를 위탁받는 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선 버스 운송사업자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체증식 상환방식 내용의 조특법을 발의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장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조특법을 냈다.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생활 밀착형’ 조특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이사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적도원칙 .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를 소득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궁·왕릉 관람 비용을 소득공제해주는 내용의 조특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남발되면 세제당국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회에서 현실성이 미국 통신요금 없는데도 보여주기식 세제 감면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조특법이 쏟아지면 정작 필요한 논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비용 추계 등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에도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년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밀한 조세특례 법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이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째 세수결손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 것이다.
세수 대비 감면해준 국세 비율인 국세감면율도 매년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을 16%로 전망했다. 이는 법정 한도를 0.5%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올해 전망치에 따르면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