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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사람이 약 265만명(신고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킹이나 계정 탈취 등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5년 대학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내역’을 보면, 최근 9년간 대학에서 총 11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자만 264만8014명에 이른다. 다만 2017년 개설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 누리집에 접수된 신고 기준이어서 조사 등을 거친 뒤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대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휴대폰 번호, 주소뿐만 아니라 비상 연락망으로 등록하는 보호진로발효 주식
자의 정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분위 등 광범위해 타격이 크다.
사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해킹이나 계정 탈취 등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외부 침해 사례가 38건(33%)으로 가장 많았다. 메일·메신저로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발송한 경우 31건(27%), 누리집 등에 개인정보를 실수로 게시한 경우도 25건(21.7%)으로 조사됐다.주식단주주문
이 밖에 업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누리집 개발 오류로 내부 업무용 파일이 외부로 공개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피해 인원 기준으로는 해킹 등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외부 침해 사례가 253만1798명(95.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킹의 경우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 규모가 커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킹을 통신천지
한 대규모 유출 사고는 최근 3년 이내 피해가 집중됐다. 2022년 경북대(81만명)에 이어 2023년 한국방송통신대(94만명), 지난해엔 전북대(34만명)와 이화여대(16만명, 개인정보위 조사 뒤 피해인원은 8만명)가 대표적 사례다.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17년 1건에서 2018~2022년 10건 안팎이었으나 2023년 23건, 2024년 34중국주식종목
건으로 해마나 늘어나고 있다. 같은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서울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익대(6건), 경운대(4건), 경북대·연세대·서울과학기술대·경상대·전북대·충남대·포항공대·한국방송통신대(3건) 등이 뒤를 따랐다.
대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교육부 차원에선 모의투자프로그램
해마다 실시하는 정보보안 수준 진단 지표에서 감점하는 수준에 그친다.



한겨레 그래픽


교육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기관과 정보보호 수준 진단 결과 미흡 기관의 경우, 정부가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이를 반영해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학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보를 보장하는 법령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최근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몇년 새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해진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며 “교육부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