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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기록 이첩보류 및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수사와 국회·법정에서의 위증 등 주요 국면마다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현재까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상병) 중 유일하게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최신릴게임
번 무더기 신병 확보 시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향후 특검팀의 수사 동력을 좌우할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등 조직적 개입한 중대 공직 범죄"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수수료없는증권사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5명은 모두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대한통운 주식
사했다"며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피의자 5명 모두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려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고, 해당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알라딘꽁머니
혐의자에서 제외했으며, 박정훈 대령을 무리하게 항명죄로 수사해 구속을 시도하는 등 피의자 5명이 각각 관여한 일련의 수사외압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한 뒤 관여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초동수사기록 회수(공용서류무효·이종섭 김동혁 유재은) △'국방부 괴문서' 작수성 주식
성 및 유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이종섭 박진희) △박 대령 항명죄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모해위증·이종섭 박진희 김계환) △국회 청문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국회증언감정법 위반·박진희 김계환) 등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이 같은 혐의들에 더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까지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뒤 이첩 보류 등 '실질적 수사외압 지시'를 내린 핵심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무더기 청구 '양날의 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



2023년 7월 21일 오후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 영정 앞에 정부가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놓여 있다. 뉴스1


특검팀이 구속수사 필요 근거로 강조한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정 특검보는 "특검 출범 전에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맞춘 정황이 매우 많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미 교체한 피의자도 굉장히 많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확보를 동시에 시도하는 특검팀의 파격적 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이 영장을 대거 발부할 경우 수사 성과를 인정받고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겠지만, '줄기각' 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