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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불리는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의 표지.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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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본지가 재집권 전략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책에서 제안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부동산 감독 기구 도입 등은 이미 9·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현실화됐다. 중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전세 없애기’도 현실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보증금만으로도 소자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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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카드사 단했다. 그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올해 1월 평균 134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9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144만원까지 뛰었다.
해당 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작성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끌다가 유튜브 채널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배우자 갭 투자 논란으로 24일 사퇴한 이상경 국토부 전 차관을 비롯
해드림 해 김수현 세종대 교수, 조명래 단국대 석좌교수, 변창흠 세종대 교수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진보 성향 학자들의 논문을 다수 인용했다. 발간사는 우원식 현 국회의장, 추천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해찬 전 총리가 맡았다.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서 제안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정책으로는 가장 먼저 보유세 강화가 꼽힌다. 내년 지방선
사채이자율 거를 앞두고 있어 아직 보유세 인상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보고서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즉효”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 증세는 기정사실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를 더 강화해 ‘면허제’로 바꾸는 방안도 책에 등장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람만 전월세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전월세 허가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