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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인 '주식양도세대주주기준 강화'는 이번 법률 개정과는 별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세제.

시행령인 상장주식대주주요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대주주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강화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어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20일 범여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확정된 세법안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대주주기준 강화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령 사안으로 정부 결정만으로 개정이 가능해서다.

시례지구 제일풍경채 모델하우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

정부가 26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법인세율 최고구간 1%포인트 인상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대주주기준 10억원 강화 등이 그대로 담겨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3개 세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주식 양도세대주주기준 논란과 관련해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는 투자자 반발 여론이 거센 ‘양도세대주주기준 10억원으로 인하’안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