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 환경국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가 녹색기후기금(GCF)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4억원을 한 푼도 못 쓰고 불용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개최지가 UAE 두바이·아부다비로 결정되면서 사용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를 지적하며 긴축 재정 상황에서 예산 편성의 신중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7일 시 환경국이 제출한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이강구(국민의힘·연수구5)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후·환경 정책 예산 중 송도컨벤시아 사용 지원 2억1000만원과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 2억원이 모두 삭감됐다"며 "어렵게 세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예산 편성에 더욱 유념해 달라"고 지적했다.
송도국제도시에 사무국을 둔 GCF는 기후 변화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로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 피해 감소와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시와 기획재정부는 GCF와 협약을 맺고 예산과 사무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GCF는 2022년 'GCF 민간투자 기후콘퍼런스(GPIC)' 등 행사를 인천에서 개최한 바 있다.
시는 GCF가 올해 인천에서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송도컨벤시아 사용료
바다이야기부활 지원 등 예산 4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GCF는 올 6월 제42차 이사회를 열고 두바이·아부다비를 개최지로 결정했고, 이 탓에 시가 세워둔 예산은 불용 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GCF와 시, 기재부가 추진한 협약에 따라 인천에서 국제 회의를 열게 되면 20일간 컨벤시아 사용과 국제 회의
바다신2다운로드 부담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며 "원래 올 2월 인천에서 치러야 했는데 GCF 내부 사정상 10월에 두바이·아부다비에서 개최하겠다고 계획이 변경돼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내년 1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공공소각장 운영비가 일부 삭감된 사실도 확인됐다.
박창호(국민의
바다이야기게임장 힘·비례) 의원은 환경국의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송도·청라 공공소각장 운영비가 31억원, 16억원씩 삭감됐다"며 "만약 예산이 없어 소각장이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곳이 멈추면 민간 소각장만으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인천환경공단과 시 담당 부서는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비 300억9600만원, 청라자원순환센터 운영비 216억8300만원을 예산 부서에 요청했으나 일부가 삭감됐다.
정 국장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서는 소각장의 정상적 운영이 중요해 재정 부서에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그간 집행 잔액 등을 고려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