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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훈 인권위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한석훈(68)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이 인권위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출장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회의에 ‘기금운용위 공무의 연장’ 성격인 출장 형식으로 참석한 것인데, 두 기관 사이 업무 연관성이 없는 데다 인권위 회의 참석 대가로 수당까지 받아 부적절한 근태 관리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 위원은 2023년 2월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겨레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통 1억대아파트전세 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석훈 위원은 2023년 9월11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와 군인권보호위원회 등 소위원회 참석을 위해 매회 2~4시간씩 월평균 4회, 총 86회 출장신청을 했다. 국민연금 활동 초기인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도 총 27회 인권위 회의에 참석했지만, 이때는 연가 또는 출장 기록이 전혀 코트라 없다. 애초 한 위원은 국민연금에 매번 휴가를 내고 전원위와 소위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록만으로도 최근 2년 가까이 출장 형태로 인권위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한석훈 위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2021년 10월부터 3년 임기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활동을 하던 중 2023년 2월 경영계 추천으로 기금운용위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 아파트매매잔금대출서류 으로 임명됐다. 상근 전문위원은 1억2천만원이 넘는 연봉과 박사급 민간 전문위원 2명씩 배치되는 자리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상근 전문위원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신설된 직책으로, 전문적 운용 업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상근직인 국민연금 전문위원으로서 ‘공무의 연장’인 출장 형태로 인권위 회의에 출석한 것 우리은행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두 기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데다, 출장으로 참석한 인권위 회의에서는 회당 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수당 55만원(2시간 기준)까지 주어져 영리 성격까지 있는 탓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 인권위 회의에 연가가 아닌 출장으로 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종합원가계산 . 업무 중에 출장 명목으로 업무에 도움되지 않는 일을 하고, 그에 따라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애초 무리한 겸직 활동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금운용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인권위 회의에만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전 방대한 회의자료를 검토해야 했을 텐데, 근무시간에 검토했다면 국민연금 업무에 소홀한 거고, 검토를 안 했다면 인권위 업무에 소홀한 셈이 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의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제도 규정에는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적시돼 있다. 예외적인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하는 게 행정안전부·서울시교육청를 비롯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통된 규정이다. 한석훈 위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소속이라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출장으로 참석한 인권위 회의 내용 자체도 논란거리다. 가령 한 위원은 지 난 2월10일에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출장신청을 하고 인권위 전원위에 참석했는데, 인권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인권단체에 의해 내란 선전·선동과 재판 및 수사방해 혐의로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4명과 내란 특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한 위원은 지난해 10월 인권위원 3년 임기를 마치기 직전 국민의힘에 의해 재추천됐으나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인권 행보를 해왔다”는 이유로 선출안이 부결됐고, 이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임기를 지속해 왔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을 맡아 한석훈 위원의 겸직허가와 출장신청 승인의 책임자였던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한석훈 위원에 대한 겸직허용 사유’ 등을 묻는 한겨레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위원도 한겨레의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연봉 1억2천만원이 넘는 상근전문위원의 무분별한 출장은 사실상 ‘투잡’인 셈”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겸직 허가가 당시 어떤 사유로 허용됐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