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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시가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전국민 무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간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면 승부'를 택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윤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단 영종과 청라 주민부텁니다.
개통 즉시 무료인데다, 기존 인천·영종대교와 달
캐피탈회사 리 하루 1번 횟수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인천시민은 일단 2천 원으로 하되, 내년 3월까집니다.
4월부터는 인천 어디에 살든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향후 15년간 1천억 원 가량이 듭니다.
또 제3연륙교 개통으로 줄어든 인천·영종대교 손실 보전에도 약 2
쌍용자동차 대리점 천억 원(인천시 추산), 많게는 7천억 원(국토부 추산)이 필요합니다.
시는 이 재원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 : (정부는) 이익만 취하고 이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 국가는 책임과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생에첫주택대출당초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비정상'이란 겁니다.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 8월26일 현재 공정률 90%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애초 국가가
repayment 관리해야 할 공항도로(인천·영종대교)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원래라면 안 내도 됐을 지금의 돈 문제(요금·손실보전금 등)를 야기했고,
영종·청라 주민들로부터 무료도로 건설비(분양대금)를 이미 받고도, 법(유료도로 건설 시 무료도로도 건설)을 어겨가면서까지 공사를 지연했단 것.
비정상만 계속될 것 같아 시가 부담을 떠앉은
채권원리금상환 거니, 첫 단추부터 다시 꿰겠단 겁니다.
국토부가 8천 원으로 제시한 통행료를 4배나 낮춘 이유도 같은 이윱니다.
이번 발표,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때문에 시는 중구와 서구 등 기초단체는 물론 시민사회와 '전면전'에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부담과 이자, 앞서 시가 지원했던 금액(3천억 원)은 물론 분양 이익까지 환원받고, 모든 대교를 재정화(인천공항공사 인수)해 '전국민 무료화'까지 이뤄내겠단 계획.
[조고호 /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상임대표 :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국토부 관계 공무원을 형사 고발하고, 기형적 구조를 헌법소원으로...]
인천 지역사회가 모처럼 하나로 뭉친 가운데,
비정상의 정상화란 지방정부의 대의가 중앙 정부로부터 20년간 공고해진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
헌법 개정으로 탄생할 '지방 분권'에 앞선 선례격으로 남을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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